[북한학] 북한의 군사제도 및 군사력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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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말
Ⅰ. 김정일 체제의 전반적 상황
Ⅱ. 북한 군사정책의 주요내용

▲ 본 말
Ⅰ. 북한의 군사제도에 대한 분석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2.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북한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3. 군사정책 결정과정에서 군의 역할

Ⅱ.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1. 북한의 군사전략
1) 기습 전략
2) 속전속결 전략
3) 배합 전략
2. 북한의 군사력
1)상비전력 및 장비
2) 예비전력
3) 전략무기

▲ 맺음 말
Ⅰ. 북한의 군사정책의 전망
Ⅱ.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참고자료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Ⅰ. 김정일 체제의 전반적 상황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김일성이 이루고자 했던 군사·외교적 목표, 즉 군사적 안보위협의 완화 외교적 고립의 탈피, 그리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이라는 과제를 계속 추진해 왔으며, 정통성 확립을 위하여 상징조작과 우상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건립하고 ‘항일무장투쟁’과 ‘반미 구국투쟁’의 업적을 통해 카리스마적 리더쉽을 구축해온 김일성에 비하여 김정일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권위는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나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북한은 김정일을 국가 최고위직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하여 군부중심의 병영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군사통치 형태를 취해왔다. 또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총리에 일부 국정대표 기능을 부여하여 김정일 일인통치에서 오는 실정의 책임부담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을 배후에서 행사하는 막후 통치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폐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들이 김정일 정권 및 북한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정책으로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상살무기 개발 틍력을 대회 협상카드로 이용하여 한국·미국 사이에서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예상밖의 유화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그 동안 지속해오던 대남 우위의 군사력 증강 및 전쟁을 통한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에 의문을 갖게 하며 교란을 펼치고 있다.

참고자료

· Ⅰ. 참고 문헌
· -「북한학 원론」. 강신창 지음. 을유문화사. 1998년.
·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북한연구학회 엮음. 한울 아카데이. 1999년.
· -「국방백서」. 국방부. 2004년.
· Ⅱ. 참고 논문
·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박갑수(통일 교육원 교수). 통일부. 2004년
·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김연환(공군 중령).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28호. 2001년
·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분석」. 박헌옥(북한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37호. 2004년.
· Ⅲ. 참고 사이트
· -사단법인 한국 군사학회 : http://www.kaoms.or.kr/
·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 -극동문제 연구소 : http://ifes.kyungnam.ac.kr/
· -통일연구원 : http://www.kinu.or.kr/
· -세종연구소 : http://www.sejong.org/
· -국방부 홈페이지 : 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