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정보의 경제학]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 장치에 관해 설명해 보라.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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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지배구조
1.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3. 소유자의 형태와 기업성과
4.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Ⅱ.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1. 정보비대칭 문제
2.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3. 레몬의 문제와 시장실패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기업지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지배경영자와 외부의 분산된 소유자, 즉 "강한 경영자와 약한 소유자"간의 갈등으로서, 주로 소유가 분산된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갈등이다. 이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감시로 기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갈등은 지배대주주와 외부의 소액주주 즉, "강한 대량의결권 보유자(voting block holders), 약한 소유자" 혹은 "약한 경영자, 약한 소액주주, 강한 지배주주"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집중된 소유가-물론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오는 이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오히려 대량의결권보유자 혹은 지배대주주의 경영자와의 담합을 가져와 기업내의 다른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소유와 의결권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는 경영자에 대해 직접적·적극적으로 감시할 유인과 사적이득을 추구할 유인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후자는 지배주주가 이익극대화에 기초한 자본이득과 배당수익 극대화 이외의 수익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다른 기업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적을 추구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 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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