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거버넌스의 개념 이해

소개

거버넌스에 대한 충실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의 어원과 번역
2. 거버넌스의 개념
3.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

Ⅲ. 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필요성
1.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2. 거버넌스의 필요성

Ⅳ. 거버넌스의 특징과 유형
1. 거버넌스의 특징
2. 거버넌스의 유형

Ⅴ.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관계

Ⅵ. 지역 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모형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요인
3. 지역사회와 로컬 거버넌스 모형
4.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과제와 문제점

Ⅶ.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1. 개념의 혼란과 극복문제
2.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의 극복문제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 지향적 개혁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전체가 효율과 혁신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지구 경제촌(global economy)’화 되어 국가와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각종 기관들은 물론 심지어 개인까지도 경쟁력이라는 단위기준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오연천·이달곤 외, 2004).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는 세계화·정보화 및 지방화에 수반되어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복잡성이 야기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및 시민사회(제3섹터)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민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등장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
거버넌스는 통치행위의 과정인 동시에 하나의 체계라는 측면에서 통치양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온 사회통치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박우서,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세계화(또는 지구화)에 의해 열려진 사회적 복잡성을 구성하는 대립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에서 거버먼트(government)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조명래, 2002).
하지만,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는 1970～80년대 이후에 들어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논의의 기본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학문적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틀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반성과 보편성이 충분하게 인정되지 못한 이론 발전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고찰하고,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특징과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모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313-332.
· 김석준 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김정렬․김시윤 외. (2003).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대한정치학회보」. 10(3): 23-44.
· 김중규. (2004). 「선행정학」. 서울: 성지각.
· 박우서. (2002). 지역발전과 민간협력형 거버넌스 운영방안. 국토연구원 252(): 26-39.
· 배유일. (2003). 지방 거버넌스와 제도주의적 시각. 「정부학연구」. 9(2): 297-335.
· 안성호․이정주.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46-361.
· 오연천․이달곤 외. (2004).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 서울: 박영사.
· 오재일. (2004).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18(1): 3-18.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 전영평. (2003).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 으로. 「행정논총」. 41(1): 47-71.
· 조명래. (2002). 지구화, 거버넌스, 지방정치. 「도시연구」. 8(): 211-231. 한국도시연구소.
· 주성수. (2003). 「공공정책 가버넌스」.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