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현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저임금
5)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Ⅲ. 비정규직의 고용결정 요인
1. 외부환경과 기업전략적 요인
2. 내부노동시장 및 인사/조직적 요인
3. 비정규직 고용의 효용

Ⅵ.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서비스몰입과 고객지향에 관한 비교
2. 비정규직화, 기업이익 개선과 무관
3. 노동의 인간화와 기업의 이익 동시 추구가능
4. 비정규직의 득과 실
1)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2) 비정규직 증가, 경제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3) 비정규직 증가,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
4) 비정규직의 증가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연관

Ⅴ.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직무사원제 방안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3.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보장
4. 정규직 신분의 프리미엄 철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이란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전형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001년 8월,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따라서 첫째, 비정규직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채용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셋째, 현재 기업에서 비정규직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알아보고 넷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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