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방형 임용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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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개방형 임용제
(1)의의
(2 필요성
(3)개방형 임용제의 내용과 가정,
(4)장점
(5)단점
2. 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
3. 개방형 직위제
(1)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2) 개방형 직위제의 성과
(3)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 사례
(4) 04년 상반기 개방형 외부임용자 현황
(5) 연도별 개방형직위 외부임용률 변화 추이
(6)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7) 04년 상반기 민간임용자 분석
(8) 개방형임용자의 보수 수준
(9) 문제점
(10) 발전방안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정부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가 경쟁과 개방이었다면, 이를 모태로 한 정부부문의 인적자원관리상에 있어서의 개혁의 백미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용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제도임에 틀림없다.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는 일련의 공무원제도개혁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회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개방형 임용제는 당초 추구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 제도의 수정, 보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우리사회에서 개방형 임용제가 정착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참고자료

· 1. 황성돈,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가능성과 문제점 :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공 조건 지방행정, 49권, 564호
· 2. 이영조, 행정학의 이해, 도서출판 학우, 2002
· 3. 윤태범,「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 영역 혹은 방법」논문
· 4. 조계표,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 5.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2
· 6. 하태권,「기초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과 정착방안」논문
· 7. 이상윤, 인사제도론 2000
· 8.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9. 동아일보 2004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