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 혼인의 준거법

소개

국제사법 혼인에 대한 판례와 조문을 참고자료로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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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 6. 27, 96드 1493 이혼등 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하집 1997-1, 414
[판사사항]
혼인할 중국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조문]
민법 제8156조 제1호,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판결이유]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권O주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및 혼인등기판법에서는 혼인무효 사유나 그 소송형태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원적이 아닌 혼인 등기를 금지하는 등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혼인의사의 흠결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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