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한국의 농업발전

소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에 따른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해방 전후의 한국 농업
1) 일제 강점기의 한국농업
2) 해방 이후의 한국농업

2. 경제성장 정책과 한국 농업

3. WTO체제와 한국 농업
1) 국제 무역 질서의 개편과 한국농업
2) 개방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제반 문제

4. 한국 농업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1. 해방 전후의 한국 농업

1) 일제 강점기의 한국농업
한국의 농업 근대화 작업은 1900년대 초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본격화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 일본은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농촌진흥운동 등을 통하여 식민지 착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새로운 토지 제도 및 토지 세제를 실행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립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농업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토지소유권 확립정책의 목적이 일본인 대지주화 및 식민지 정부에 우호적인 토착 세력들을 지주화하여 식민지 통치 기반을 갖추는데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화 되었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농업생산성 증대 혜택은 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지주와 소수의 토착 지주계층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서 높은 소작료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산미증식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 등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희생은 증가하고 결국 농민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농민층 몰락 현상은 농민의 구성 형태 변화를 나타낸 <표 1>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1914년에 농가 총 호수는 2,593천호이었으며 이중에서 자작호수는 562천호로 총 호수의 22%이고 소작호수가 911천호로 35%이었으나 자작호수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소작농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1942년도에는 총 호수 3,053천호 중에서 자작호수가 530천호로 총호수의 17%로 감소하였으며 소작호수는 1,642천호로 총호수의 절반이 넘는 5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신태곤, 『한국경제론』, 법문사, 2003
· 이호영,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1996
· 농림부, 『농업․농촌 종합대책』, 2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