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소개

<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에 대한 리포트 뒷 부분 고찰은 국제법과 관련한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을 인용하여 의견을 적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재외국민보호법의 필요성
Ⅱ. 재외국민보호법안 전문내용
Ⅲ. 재외국민보호법안의 검토
Ⅳ. 개인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Ⅰ.재외국민보호법의 필요성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하여도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근 우리의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이 대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의 이라크내 한인 피랍살해 사건과 같이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외국민보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공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3. “해외위난상황”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항공기 사고․피랍, 선박 사고․나포 또는 범죄 등으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