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신 환경을 이용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방안

최초 등록일
2007.09.05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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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강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흉포화, 기동화, 전문화 되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487,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약 1,334건이 발생(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급증)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 수립을 위해 먼저 -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어떤 비율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며, 그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분석을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했고,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회 안전망으로써, 긴급구조 시스템의 필수 요건과 구현방안, 그리고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앞선 IT기술과, 거의 전 국민이 생필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동 통신 등 모바일 환경을 활용하여, 좁게는 개인 차원의 최악의 상황에서 구조 성립 가능성에 대한 대안과, 넓게는 - 국가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즉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범죄 동향
2.1. 연도별 범죄 발생현황
2.2. 강력범죄 현황
2.2.1. 강력범죄 발생현황
2.2.2. 성폭력 사건현황
2.2.3. 학교폭력 사건현황
2.3. 실종사건 현황
2.4. 해외 국민피해 현황

3. 국내외 긴급구조 시스템
3.1. 경찰청
3.2. 소방방재청
3.3.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위치추적 시스템
3.4. 위치정보 서비스
3.5. 외국의 사례
3.6. 국내 긴급구조 시스템의 문제점

4. 모바일 환경의 긴급구조 시스템
4.1. 제안 시스템의 주요구성
4.2. 제안 시스템의 특징
4.3. 기대효과

5. 결론

첨부1 연론 보도 주요사건 일지
첨부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범죄 증가율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5년 통계에서, 평균 하루 13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래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폭력과 유괴, 학교폭력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범죄 유형이다.

금품을 목적으로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사건과 부녀자 납치 및 성폭행 사건 및 장애인, 소아 성폭행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여, 웬만한 사건은 언론에서조차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들은 성폭력 피해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과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무력감, 분노, 복수심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 중 하나인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소속을 가진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 범죄조직을 모방하여 잔인성과 조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몇 해 전 일진회라는 학교폭력 서클로 인해 정부와 학교측이 다각도의 대안과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실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 참고)

결국 이러한 사건들의 피해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 모두이며, 이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국가 전체에 누적될 수 있어 무엇보다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처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 초청되어 국내 및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국내 영화 ‘밀양’과 얼마 전 개봉되어 여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그놈목소리’라는 영화는 아동 유괴와 살인이라는 범죄가 피해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해있는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 이면에 소득 및 각종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사회 부조화로부터 범죄가 자라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질적인 소득의 분배와 여러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생명의 위험을 당한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행사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범위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모델과 그 구축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종 범죄의 심각성과 그 현상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고찰하여 이러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유익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대검찰청 2006년도 범죄백서
2. 대검찰청 범죄분석(2006)
3. 통계청 범죄 종류별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수
4. 여성가족부 2006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실적 보고서
5. 국가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관련통계
6. 국민일보 성범죄자, 교통 좋고 PC방 많은 수도권 중소도시에 집중
7. 교육인적자원부 가해학생 특별 교육 강화 및 피해 학생 신분 보호 지원
8. 사이버경찰 실종 아동 가출인 찾기 시스템 강화
9.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실종 발생 및 보호실태 조사 보고서
10. 외교통상부 해외 발생 우리국민 사건 사고 피해 및 가해 현황
11. 사이버경찰 112범죄신고안내
12. 소방방재청 이동전화위치추적 개선 지침
13. 소방방재청 홀로 사는 노인 걱정 끝 효심이 119 서비스
14. 연합뉴스 긴급한 119신고는 가능한 일반전화로 해 주세요
15. 뉴스와이어 마이폴, 1개월 동안 3명의 길 잃은 치매노인 잇따라 구조 성공
16. 조선일보 안양 연쇄살인 첫 희생자
17. 오마이뉴스 납치됐다, 112로 신고하면 살 수 있을까
18. 매일경제 학교폭력 경보기능 갖춘 휴대폰 등장
19. 이데일리 휴대폰 GPS 의무화 조기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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