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IT 정책 추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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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II. 지식기반경제와 세계 각 국의 대응
1. 지식기반경제의 정의
2.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이론
1) 신성장 이론
2) 수확체증 경제론
3.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전략

III.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IT의 역할
1. 외환위기와 성장모델 전환의 불가피성
1) 전통적 성장모델의 구조적 취약점과 외환위기
2) 기업의 형태변화와 새로운 성장모델의 필요성
2. 지식기반 성장모델과 IT의 역할
1) 지식기반 성장모델의 비전과 과제
(1) 지식기반 성장모델의 정의와 작동시스템
(2) 지식기반 성장모델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동향
(3) 지식기반 성장모델의 성공조건
2) 지식기반 성장모델을 위한 IT의 역할
(1) IT의 양대 범주: 정보화와 IT 산업
(2) 지식기반 성장모델에서의 정보화의 역할
(3) 산업 기술혁신의 견인차로서의 역할

IV. 우리나라의 IT 현황 및 정책적 문제점
1. 우리나라의 IT 현황
1) 정보화 부문
2) IT 산업 부문
2. 우리 나라의 IT 정책의 문제점
1) 연구개발 지원
2) 인력양성
3) 벤처기업 지원
4) 인프라 조기 구축
5) 기업 정보화의 기반으로써 소프트웨어
6) 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7) 전자정부 구현
3. 국내 IT 산업의 SWOT 분석

V. 지식기반 성장모델을 위한 IT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1. 기본방향
2.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 산업 발전방안

VI. 결 론
1. 한국적 지식기반 IT정책 추진
2. 연구의 공헌 및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경제는 전통적으로 ‘투입의존형 대량생산 성장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경제모델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곤란한 환경변화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모델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나타난 모델이 지식기반경제모델로 지식기반 성장모델의 비전은 고생산성과 기술혁신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한 이후 지식기반 성장모델의 정착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국가정보화, 시장시스템의 정착 등 종합적인 청사진과 부문별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식기반 성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생산성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실현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고생산성과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의 효율화와 지식기반 확충시스템의 구축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T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IT를 거시적 측면의 정보화와 미시적 측면의 IT(IT산업)으로 양분해서 살펴본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IT는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지식의 공유 및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신지식의 창출을 포함하여 지식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IT산업과 관련하여, IT는 미래에 계속해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신기술로서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타산업의 혁신 촉매역할과 관련하여, IT는 산업일반에 접목됨으로써 해당산업의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IT 부문은 정보화, IT 산업 모두에서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불균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인프라 조기구축과 함께 IT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벤처기업지원 등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산업의 IT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전자정부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IT 추진과정에서 예산배정과 실행과정에서 각 부처간의 업무의 중복추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국내 IT산업을 SWOT분석을 통해 핵심역량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차세대 경제성장모델의 동력창출을 위해 미래유망 선도기술 개발, IT전문인력 양성,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통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 기술개발, 전통산업의 IT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IT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새로운 IT 정책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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