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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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 임명권, 군통수권, 외교책임자, 주요 입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과정에서 국가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할 때는 대통령 단독으로 상하합동의회의 승인을 거치치 않고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 국민의 안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외관상 화려해 보여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실지로 내면적인 면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직책으로
국가의 대외적인 모든일이 잘되면 비난 덜 받으나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부과되니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임하는 자세로는 적극형과 소극형이 있는데 그들의 스타일, 성격, 세계관 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만의 가치관에 기인된 것으로 시비를 언급하여 판단하기는 금물일 것으로 생각한다. 적극형이 정세흐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고, 소극형이 정세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기간의 정치적 ․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좌우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차

1. 大統領制度의 背景

2. 大統領權限의 性格과 背景
1) 行政府의 首班 (Chief Executive)
2) 任命權(Power of Appointment)
3) 軍統帥權(Commander-in-Chief)
4) 外交責任者(Chief Diplomat)
5) 주요 입법자(Chief Legislator)
6) 非公式 權限(Informal Power)

3. 大統領權限의 現實

4. 主要 行政府構造

5. 결론

본문내용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속한다. 즉 입법기관인 의회가 단독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bill)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상하양원에 법안을 돌려보내야 한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하양원에서 다시표결,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번복(override)된다. 이때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만일 대통령이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에 반송해야 하는 10일 전에 회기가 끝나고 상하원이 후원에 들어가면 그 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자동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을 보류거부(pocket veto)라고 한다. 이렇게 의회에 돌려 보내지지 않는 채 10일 이내에 의회의 회기가 끝나버리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부된 법안은 의회가 번복할 수 없다. Okanogan Indians v. United States, 279 U.S. 655(1929).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거부권 행사방법이다. 보류거부의 행사가 비교적 많은 이유는 법안 심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법안이 호기 종료에 가까워서 상하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에게 제출되는데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의회의 회기는 끝났어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효력을 갖는다.

참고자료

· 부조화의 정치 서정갑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