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북한의 IT산업과 남북 IT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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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IT분야 현황
1) 하드웨어 현황
2) 소프트웨어 현황
3) 인터넷 현황
4) 인력 현황

2. 남북 IT경협의 현황
1) 소프트웨어 개발 반입
2) 하드웨어 임가공
3) 소프트웨어 임가공
4) IT 단지 설립 사업
5) IT벤처 기업 방북활동

3. 남북 IT경협의 문제점
1) 경협추진의 복잡한 절차와 북한관련 정보 부족
2) 전략물자 반출제도
3)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족

본문내용

일찍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보인 북한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전진-5500’ 이라는 제 1세대 디지털 컴퓨터를 완성하였고, 1970년대 말에는 ‘용남산 1호’ 라는 제 2세대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 후 북한은 1982년 8비트 개인용 컴퓨터(PC) 시제품인 ‘봉화 4-1’을 제작했고, 16비트 PC를 생산하고 있으며 32비트의 공업화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6메가 초대규모 집적 회로(IC)를 개발했으며 조선과학원 산하 전자공학연구소에 IC 시험 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치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자본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매우 힘든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1992년 5월 UNIDO를 통해 서방의 투자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 정보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서방의 투자지원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COCOM과 바세나르협약 바세나르협약 : 1949년부터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지탱해 온 서방 선진국의 COCOM을 대신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공산권체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절실해 짐에 따라 1996년 4월 네덜란드 바르세르에서 출범됨. COCOM이 통제 대상국가를 「공산권 국가」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바세나르협약은「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규정. 이 협정에 의하면 486 이상 컴퓨터 등은 대북 진출이 금지되어 있음.
의 규제를 받아 대형 컴퓨터의 도입은 매우 어려우나 조선콤퓨터쎈터나 평양정보쎈터 등의 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에는 최신 워크스테이션과 PC가 많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평양정보쎈터에서는 COMPAQ PRESARIO, IBM APTIVA, ACER CELERON, ACER ASPIRE, FUJITSU CELERON, PHILIPS 등 펜티엄 III급 컴퓨터를 팔고 있다. 가격은 성능에 따라 1,200달러에서 2,200달러로 개인은 구입하기가 힘들고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이 구입해간다고 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대포동 1호를 개발하고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보면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국방산업 분야에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박영화, “남북 S/W산업 교류증진방안”, ｢정보산업｣, 2001. 3.4
·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세미나 자료, pp.6~10, 2002. 8
· 방영철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동향 및 남북한 사이버 정보문화 교류방안“, 제12회 수요포럼, 2000. 9.20
· 배성인,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p.161, 2001
·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 제10권 1호 p.314, 2001
· 유재왕,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