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관련 분쟁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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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Ⅱ.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쟁점
1. 보호방법
2. 보호범위
3. 대여권
4. 복제권

Ⅲ. 저작권법상 저작권 분쟁 예방책
1. 계약상의 명문화
2. 보호요건

Ⅳ.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사례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본문내용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원리를 원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상이해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가 불분명하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은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으로, 프로그램 저작권분쟁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그러한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그러한 기술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쟁에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인이 보기에 문제된 저작물들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프로그램 분쟁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통상인으로서는 기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을 전혀 비교 평가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송윤희(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60
· 이창재(2001),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