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정보] 불법 소프트웨어

목차

♠ 불법소프트웨어란?
♠ 정부, 불법 복제물 단속 강화
♠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이 필요한 이유....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 불법소프트웨어의 단속이 학교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
♠ 불법 SW단속, 이것이 궁금하다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 불법소프트웨어란?
-지난 해 12월 31일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이 정품, 이에 반해 저작권자에게 부 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모두 불법 복제물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입수한 정품 또는 불법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PC 조립, 판 매상 혹은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 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행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거나 파일 용량을 증감 시키는 행위도 포함)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프 로그램 인식 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은 제외)
▶PC에 내장되어 사용만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하여 배 포하는 경우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