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북한의 군사력 변화동향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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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군정치를 통한 군 사기 제고
2. 군사력 강화
3. 군사외교

본문내용

북한의 군사력 변화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군의 사기를 결정하는 사상적 무장, 군비증감을 내용로 하는 물리력,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군사외교, 그리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적자원의 배치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1. 선군정치를 통한 군 사기 제고

군사 사상적으로 북한군사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지속적 유지와 강화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북한의군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권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정권에 절대 충성하는 군을 육성, 강화하는 것은 정권의 유지에 필수요건이 된다.
6․15 남․북 정상 회담이후 우리가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에 대한 태도변화를 기대한 것은 체제의 개방․개혁이 뒤따르리라는 가정 하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는데,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북한의 선군정치 강조 사례는 오히려 그들의 군 중시 태도가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2001년 3월 27일 “총대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우리 당과 군대, 인민은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과 선군정치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조선 중앙방송 2001/3/27) 이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단기간 미국의 제국주의와 부시정부의 NMD 정책을 비난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3.27 선언에서 선군정치를 강조함으로써 내부적 충성을 강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