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식사회주의 체제와 정치이념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식사회주의와 정치체제>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의 의의와 분석의 틀

Ⅱ. 중국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정치체제

Ⅲ.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핵심개념

Ⅳ. 중국식 사회주의의 형성과 첫 번째 좌절

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과 이념적 곡예

Ⅵ.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중국식 사회주의

Ⅶ. 결론: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의 의의와 분석의 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세웠던 시대와 현대는 사회적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주의 이론은 고정된 이론이 아니다. 고정된 사회주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수립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혁명과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왔다. 현재 중국의 체제를 놓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따지는 것은 경직된 사고방식이다.”-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 배연해. 2003. 『중국을 보는 눈』. 서울: 창해, p. 5.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의 저서『역사의 종말』에서 냉전기간을 양분해왔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경쟁에서 사회주의가 패배하였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맞설 수 있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ideology)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상황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강화해주고 통치체제를 유지하지위해 지속적으로 국가라는 상부에 의해 개인, 사회라는 하부에 의도적으로 전파되고 각인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P.C. Wasburn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어느 정도 통합된 믿음의 집합체로써, 사회적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현존하는 제도적 질서를 지탱하는 가치 그리고 어떤 주장에 대한 타당성 등을 제시하며, 다소 폐쇄적이고 감정적 애착을 포함하는 강한 느낌”으로 특징지어진다. 오명호. 1990. 『현대정치학이론』. 서울: 박영사, p. 431. 또한 본고에서는 용어의 변용이 이해에 있어서 큰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이데올로기’를 ‘이념’, ‘사상’이라는 말과 구별없이 사용하였다.
의 등장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이들 나라의 민주화과정, 그리고 현재 북한의 초라한 경제사정 등을 볼 때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하고 있는, 그것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는 ‘등소평이론’으로 격상되었으며 1997년 당규약과 1998년 개정 헌법의 지도강령에 명문화되었다.
를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회주의권의 실질적인 몰락과 함께,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제정책 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이념이 이론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중국의 모습은 탐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도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속시키면서 독자적인 국가번영을 길을 모색할 것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배연해. 2003.『중국을 보는 눈』. 서울: 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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