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의]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6.08.27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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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중국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정치체제
Ⅲ. 마르크스ㆍ레닌주의
Ⅳ. 중국식 사회주의의 생성과정
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과 그 이후의 이념
Ⅵ. 흔들리는 중국식 사회주의
Ⅵ. 철옹성 같은 중국식 사회주의
Ⅶ. 결론 :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의 의의와 연구 방향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사실상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사회에서는 거대한 중심축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덩이 중국 최고실력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평균주의(平均主義)에 기초한 한솥밥, 철밥 그릇이 강조되던 ‘정치우선’의 시대로부터 ‘생산력의 해방ㆍ발전’을 강조하는 ‘경제우선’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 마르크스주의 기본관념으로부터의 대전환 움직임이 마오쩌둥 사후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혁명 초기 소련에서 이미 상품경제 및 생산력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중국에서도 역시 혁명과업이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다가 덩샤오핑이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생산력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뒤이어 나온 ‘생산력 해방’선언은 중국 개혁개방정책을 위한 핵심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덩샤오핑은 그의 개혁개방정책을 합리화시켜 줄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그는 혁명 초기 중요한 토론주제 중의 하나였던 ‘생산력’에서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기본임무는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시장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체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일찍이 1962년에 제기된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에 이어, 덩샤오핑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사장은 자본주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있다. 시장과 계획은 모두 경제수단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소모적인 체제논쟁에 새 장을 개척함은 물론, 실천면에서도 시장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중국 정치경제학계에서 거시적 논쟁의 두 핵은 “현재 중국의 체제가 과연 사회주의냐”는 체제성격 규정문제와 “시장발달에 따른 미시적 성과 및 문제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목표에 맞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거시적 조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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