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전공]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목차

1. 무기사용의 개념
2. 무기의 개념
3. 무기사용의 요건
4. 무기사용의 한계
5. 사용기준
6. 기록보관
7. 관련판례 및 관련기사
8. 사견

본문내용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 무기사용의 개념
무기의 사용은 상대방을 살상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개연성이 극히 높으므로 실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본조의 요건이 필요하고 본조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면 위법성은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하게 된다.
경찰관의 무기휴대는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기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2. 무기의 개념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하는데 , 성질상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하며, 용법상 무기(채찍, 돌팔매)는 제작목적은 사람의 살상이 아니나 사용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적용을 받는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 성질상의 무기만 해당된다.
3. 무기사용의 요건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①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 대법원 판례검색창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