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법학통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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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1. 법과규범 Law & Normative
2. 법의개념 General Idea
3. 법의구조 Organization
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

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 법 원 Source of the Law
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
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

III. Validity of Law 법의효력
1. 법의효력 Validity of Law
2. 법 효력의 구분 Classification of Validity

IV. 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 법의 체계와 분류
1. 법의 구조 (체계) Organization
2. 법의 분류 Classification

V. Rights and Duties 법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Right
2. 의무 Duties
3. 법률관계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VI.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법의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application of a law
2. 법의 해석 construction of a law

VII. Jurist and Philosopher 법학자와 법철학자
1.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2. RADBRUCH, Gustav Lambert 라트부르흐
3. KANT Immanuel 칸트
4. JHEING, Rudolf von 예링
5. HANS Kelsen 켈젠
6. THOMAS Aquinas 토마스 아퀴나스
7. CHRISTIAN Thomasius 토마지우스
8. GEORG Jellinek 옐리네크
9. GEORGES Ripert 리페르
10. THOMAS Hobbes 홉스
11. JOHN Locke 로크
12. JOHN Austin 오스틴
13. JEAN-JACQUES Rousseau 루소
14. RUDOLF Stammler 스타뮬러

VIII. Summary 단원요약

IX. Test 문제 풀어보기

본문내용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를 말한다.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규범은 인간의 신앙심(信仰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고대사회에서는 대개 종교규범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신앙심이 약해져서 종교규범이 점점 무력해지면서 종교적 신앙 대신에 인간의 양심(良心)을 발동시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떳떳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도덕규범 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을 지켜왔는데, 이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이 무의식 중에 관습이 되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3. 강제적 규범성을 지닌 법의 출현
신앙심이 약해짐에 따라 종교적 규범의 권위가 약해지고 도덕규범 또한 양심의 마비로 무력해 지면서,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자 관습(사회규범)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참고자료

· 법학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