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학통론] [법학개론] 신용구매의 법률관계

목차

Ⅰ. 序

Ⅱ. 신용 카드 이용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1. 신용구매의 경우
2. 현금서비스의 경우

Ⅲ.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경우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序
신용카드 이용의 형태는 ① 신용 카드 이용과 ② 현금서비스의 형태가 있는데 ①유형은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 발행인, 가맹점 사이의 3자간의 법률관계인데 반해 ②유형은 가맹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양자 간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안은 신용카드회원이 미성년자일 경우 신용 카드 거래를 취소할 때 3자간 법률관계의 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신용 카드 이용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1. 신용구매의 경우
(1) 당사자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 가맹점 3자가 된다.

(2) 3자의 법률관계
1)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발행인 : 신용카드 이용계약
신용카드소지인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발행인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서 정한 대금결제일까지 신용카드발행인이 청구한 금원 이용대금액과 약정한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된다.
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