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법학통론 A 과제)

소개글

법학통론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이유를 법적 안정성에서 살펴보는 짧은 에세이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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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惡法)도 법(法)이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유명한 어구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악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그의 제자들의 저술을 보아도 '악법도 법이다'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플라톤의 Crito편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혹은 유사한 표현을 했다는 것조차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플라톤 저술의 Index의 '법'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자면 크세노폰의 Memorabilia에서 찾을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저술서에서 법이 폐지될 때까지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소크라테스가 '폐지될 수도 있는 법'을 '부정의한 악법'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여길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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