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동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아동유괴범죄의 모든 자료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유괴의 개념 및 사전적 의미
2)어린이 유괴의 특징
3)어린이 유괴의 목적 및 원인
4)어린이 유괴의 종류 및 유형

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의 문제점

3. 어린이 유괴범죄의 대응방안

1) 가정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대책
2) 교육적 차원(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대책
3)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예방 대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문제가 생기는 막막한 이때 범죄는 더욱 더 늘어만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매우 흔한 사건이 되어버린 듯한 유괴라는 범죄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의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들이 유괴되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다. 유괴라는 범죄는 개인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와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유괴의 실태와 정부에서의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알아보자.

Ⅱ.본론

1.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유괴의 개념 및 사전적 의미 네이버 백과 사전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유괴라고 정의한다.
그 방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略取)라 하고,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하며,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한다. 형법은 약취와 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은 같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년자의 유괴도 많으므로 형법은 영리․추행․간음․결혼 ․매매 ․국외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형법 287～292조). 그리고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유괴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죄(336조)로 처벌하고 있다.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이미 로마법에서 자유인을 약취하여 노예로 삼는 것을 벌하였고, 게르만법에서도 약취는 살인과 같이 엄벌하였다. 카논법(교회법) 및 독일 보통법은 약취를 가장 중한 도죄(盜罪)로 규정하였다.
2) 어린이 유괴의 특징2)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1) 발생에 있어 어린이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범죄자가 침입하여 발생한다. 이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자가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특징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2) 유괴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3)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다만 성적 욕구충족을 위한 유괴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아였으며, 어린이가 가출상태에 있을 때 주로 영리목적형 유괴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1. 네이버(http://www.naver.com) 백과사전, 통합검색
· 2. 엠파스(http://www.empas.com)통합검색
· 3. 다음(http://www.daum.net) 통합검색
· 4. 야후(http://www.yahoo.co.kr)통합검색
· 5. 국민일보 2002-07-10 18:54
· 6. 동아일보 2003-07-03 00:51
· 7. 한겨레일보 2004-01-30 18:03
· 8. 부산일보 2005-01-19 12:12
· 9. 스포츠 투데이 2001-05-23 13:10
· 10. 연합뉴스 구례 2005.04.16 15:36 06'
· 11. www.aianclub.com
· 12.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13.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1/2월호 형사정책연구소식
· 14.우먼센스 2004년 3월호
· 15.이슈투데이. 2002년 3월 7일
· 16. 대검찰청(http://www.spo.go.kr), 범죄분석, 2004
· 17. 이재상저, 「형법각론」,박영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