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어린이유괴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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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린이유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어린이 유괴 범죄.
1.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
2. 어린이 유괴범죄의 특징과 종류.
1) 특징.
2) 종류.
① 양육형 어린이 유괴.
② 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③ 협박 이용형 어린이 유괴.
④ 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괴.
⑤ 성적 욕구 충족형 어린이 유괴.
3) 내용 보충.
3.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 어린이 유괴사례의 유형별 발생현황 (사례)
①양육형 어린이 유괴.
② 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③ 협박 이용형 어린이 유괴.
④ 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괴.
⑤ 성적 욕구 충족형 어린이 유괴.
2) 어린이 유괴 범죄의 처벌 법규.
① 감금죄.
② 약취․유인죄 .
③ 인질 강도 죄.
④ 체포 감금 죄.
3) 판례
4. 어린이 유괴범죄의 대응방안.
1) 범죄 발생 전 대응방안.
① 아이의 대응 방안.
② 부모의 대응방안.
③ 경찰의 대응 방안.
2) 범죄 발생 후 대응방안.
3) 현 대응 방안의 문제점.
Ⅲ. 結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序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린이 유괴범죄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유괴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Ⅱ. 어린이 유괴 범죄.

1.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4조 -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참고 자료

어린이유괴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경찰청, 경찰백서, 2000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 2001, 2002, 2003
한국범죄방지재단(http://www.kcpf.co.kr) 범죄방지 관련자료
아동안전 종합사이트 http://www.aianclub.com
<범죄 분석> -한국- 발행처:대검찰청 1963
<(최신) 범죄학원론 = Criminal> -김상균- 발행처:양서원 2004
<범죄학개론> -이만종- 발행처:학현사 2002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발행처:법문사 2000
<현대사회와 범죄> -전대양- 발행처:형설출판사 2002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곽대경-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호-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12.01
<도시성장과 범죄 :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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