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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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2. 사회적 자유주의
3. 질서자유주의
4. 현대의 신자유주의
1) 등장의 역사적 배경
2) 현대 신자유주의의 내용
3) 현대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
5. 자유방임주의와 개입주의의 교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확립되었던 16-8세기는 천년의 오랜 중세봉건사회가 끝나고 근대사회가 시작되던 중상주의(重商主義)의 시대이었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도시의 브르조아지(중소상공인계급)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의 주도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브르조아지들이 정부의 중상주의 경제개입정책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을 주장한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이다.
앞[2장 4)]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주의시대 절대군주들은 부국강병을 위하여 경제에 적극 개입하였다. 중상주의의 경제개입정책은 대자본에게는 유리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였다. 대자본은 독점적 영업권을 얻는 것과 같이, 정경유착으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규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모두 철폐하자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주의할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무런 규칙도 없는 완전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없으며 경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자유거래에도 공정한 규칙들이 필요하다. 민법, 상법, 은행법 등 근대적인 경제관련법들은 모두 시장경제에서의 자유거래를 보증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자유방임주의는 공정한 규칙만 남기고 정부의 경제개입은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고전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한 사람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1723-90)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양대지주인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다. 시장경제에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며,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당사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며, 경쟁의 효율성이 발휘되며, 분업에 인한 기술발전이 실현되며, 시장거래는 거래 쌍방 모두 이익을 주며, 가격변동에 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가 배제된다는 여러 가지의 큰 장점이 있음을 그는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 이근식,“발전경제학의 변천”,정희채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1987, pp. 441-55
· ,“分配的 正義의 定義”, 『한국국제경제학회 제26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0. 12, pp.343-373.
· ,“한국경제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 ｢창작과 비평｣, 1991년 여름, pp.281-305.
·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이근식‧황경식 편(2001), pp. 13-75.
· ,“자유주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적 배경”, 이근식․황경식 편, 『자유주의의 원류』, 철학과 현실사, 2003.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 이근식∙황경식 편,『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 편,『자유주의의 원류:18세기이전의 자유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3.
· 이근영,『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0.
· 이성형,『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1999.
·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 2003.
· 유정호, 『관치청산 ― 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 책세상, 2004.
· 조순, 『한국경제 개조론』, 다산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