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국의 대외환경정책

소개

한국의 지금까지 있어온 환경정책에 대하여 열심히 정리 하고, 전망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들어가기
2.환경문제와 국제적 접근
3.환경 관련 한국의 대외 정책 및 활동
4.환경정책의 성과 및 전망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최근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냉전 종식후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의 종류를 살펴 보면,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산성비, 희귀 동물의 멸종, 삼림파괴, 토양 유실 및 사막화, 해양오염, 그리고 각종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람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보 만큼이나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각종 유해 물질들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을 오염시킨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이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형태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및 통상활동의 제약이나 금지의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환경문제가 유엔등 중요 국제 외교무대에서 다자외교의 대상이 됨에 따라 그 발생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국가가 아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지구환경 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함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외교편람』,외교통상부, 2001, p.7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가 몇몇 국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규범화 하는 추세이다. UN차원의 협의와 지역별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고, 현재 환경관련 국제 협약은 200여개가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국제환경정책론』, 유영옥/김상철 공저, 학문사, 2003
· - 『동북아 환경 협력』, 이태환 편, 2001,
· - 『환경외교편람』, 외교통상부, 2001,
· - 『동북아 환경문제와 지역환경협력의 모색』, 신연재/정준금/유종선, 집문당, 1999,
· - 『신환경정책론』, 김인환/이덕길 공저, 박영사, 1998
· - 『중앙일보』,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