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의회 예산심의 실태분석

소개

대학교 논문대회 출품작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변수 및 가설의 구성
1. 독립변수 및 연구가설

Ⅲ.질의 현황
1. 재선 여부에 따른 질의 현황
2. 정당별 질의 현황
3. 학력별 질의 현황

Ⅳ.질의내용분석
1. 정당별 질의분야 분석
2. 의정경험별 질의분야 분석

Ⅴ.질의유형분석
1. 세출분야의 질의내용 분석
2. 세입분야의 질의내용 분석
3. 기타분야의 질의내용 분석
4. 재선여부에 따른 질의유형분석
5. 학력별 질의유형분석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2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였다. 지방의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 12년 동안 존속하였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향상과 함께 1992년에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재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에 대한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다 그 부정적인 평가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그 본래의 기능인 지방정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이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평가가 그 줄기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 구성초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운영에 관한 관심을 보이면서 다수의 사례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또다시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방의회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대부분의 연구가 지방의회 실시 초창기인 지방분권 위임의 단계에 연구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은 가설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국회 및 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연구도 심의 결과 수치의 규칙성을 분석하여 예산심의의 행태를 유추하는 결과중심의 연구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증액의 정도와 그 규칙성만을 가지고 의회 예산심의의 형식성과 행태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삭감의 폭이 크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적다고 해서 형식적 예산심의인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비판과 이론의 구성은 예산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의 상당부분은 행태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의원들이 정파적 이해득실에 의거 담합하거나 협동의안통과행의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예산심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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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순(1995). “지방의회 예산심의 실태분석”, 한국행정학보29(3)
· 박광국(1994).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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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진(1993). “광역의회의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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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경(1993). “지방정부 예산편성행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한 국행정학보, 27(4).
· 정준금(1995).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 울산시의회의 활동실적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행정논집,7(2)
· 최봉기(1994). “대구직할시 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회기능의 강화방안”. 한국행정학보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