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온라인 음악(Mp3) 무료 다운로드와 사용료 징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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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서론
2. MP3란
Ⅱ.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저자권)이란 ?
2. 온라인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
Ⅲ.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에 대한 실례 4
1. 소리바다
2. 냅스터
Ⅳ.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6
1. Berne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3. 지적재산권협정(TRIPS)(1994)(WTO가 운영)
Ⅴ. 온라인음악 다운로드시 사용료부과
1. 유료화
2. 문화관광부 제시 기준
Ⅵ. 결론

본문내용

MP3란 음악 등 각종 오디오용 데이터를 저장한 컴퓨터 파일.'MPEG-1 Audio Layer-3'의 약자로 지난 1995년 영상압축 표준인 MPEG기술 가운데 음성부분이 따로 떨어지면서 등장했다. 즉, MP3는 오디오 데이터의 압축기술로서, MPEG-1과 MPEG-2의 기능 사양 중 일부이다.
현재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방식으로 기록한 파일형식으로는 MP3파일 외에 wav파일, ra파일, rm파일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MP3파일이 압축기술도 우수하고 음질도 깨끗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MP3는 CD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1/10로 줄일 수 있는 MPEG1 규약이다. 그러나 실제로 MP3는 음악CD보다 다소 음질이 떨어진다. 마스킹 효과 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CD 수준의 음감을 느끼는 것뿐이다.
다만 압축률만큼은 매우 뛰어나다. 예컨대 CD에 담겨 있는 3분짜리 음악을 파일로 만들면 40MB에 달하는 데 반해 MP3기술은 3~4MB로 압축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압축하면 음질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MP3를 이용하면 음질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데이터의 양을 보통 12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다.

2005년 1월12일, 2년간 형사상 유법성을 놓고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소리바다의 무죄를 선언했다(서울고법에서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 그리고 며칠 뒤인 1월16일엔 개정된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결국 법원은 앞으로 서비스 운영자보다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림과 음악을 올린 게 위법인지 아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향후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1. http://usembassy.state.gov/seoul
· 2. http://www.hackersnews.org
· 3.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3년, 전영사, 이대희
· 4.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1999년, 범우사, 전문영
· 5. 생활속의 저작권, 2002년,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