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A+]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과 필요성고찰 및 정보공유 교육적대안방안 사례 고찰

최초 등록일
2008.05.02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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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4.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5. 사례
Ⅲ. 정보공유운동
1. 정보공유운동의 개념
2. 한국의 정보공유운동
3. 정보공유운동의 근거
4. 사례
5. 대안
Ⅳ. 교육적 대응책
1. 교과서 현황
2. 학습지도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지적 재산권
2. 지적 재산권의 종류
한국 지적재산권 현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쉽게 책을 복사, 제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서 mp3파일이나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즐기기도 한다. 또한 재래시장에선 `짜가` 상품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지적재산권`의 인정 및 강화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벤처창업 열풍의 영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글과 컴퓨터`가 불법복제로 인해 더 이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사업포기선언을 했을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립적인 두 가지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에는 디지털 상품화로 한몫 챙기려는 디지털 자본주의와 지식을 무료로 서로 나누려는 디지털 아니키스트들의 원시공동체가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네트의 디지털에까지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네트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저작권 (카피라이트:copyright) 옹호자에 대한 카피레프트(copyleft)들의 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 지적 재산권의 형성
198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적 의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은 1990년대에 들어와 훨씬 더 강화되는 한편,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기초하고 있는 19세기적 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주도로 WTO/TRIPs와 WIPO 저작권조약이 성립되었다. 이것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경제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배은주. 「도덕교과에서의 정보통신윤리 내용과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오정판』. 서울 : 세창출판사. 200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해설서』. 대한교과서. 1999.
정보공유연대 IPLeft 웹페이지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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