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

중국의 wto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쓴글

목차

Ⅰ.중국의 WTO가입의 의의

Ⅱ.중국의 WTO가입 효과

Ⅲ.주요 분야별 변화 및 영향

Ⅳ.대응방안

본문내용

Ⅰ.중국의 WTO가입의 의의

1.WTO가입 시기와 의미

중국의 2001년 11월 11일 WTO 가입은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기회가 훨씬 넓어짐을 뜻하지만 중국의 개방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정부가 초기 조치로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섬유, 전기,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기계장비의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져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WTO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중국 정부가 임의대로 만들었던 35종 3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권도 2006년이면 모두 소멸된다. 또 28종 245개 품목에 적응되는 수입쿼터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시업의 수출입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확대는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무역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개방화의 효과로 경제 체질을 대폭 개선할 것에 대비,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을 고급화, 부가가치화하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더 시급하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현재 평균 22.1%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7%로 내리기로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 수입하는 물량도 더 늘어나게 된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는 앞으로 2005년까지 6년간 중국의 수입이 총182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개방화로 교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한중 양국간의 교역량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과의 교역은 1992년 국교수립 이후 한국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시장, 특히 미국시장에서의 양국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