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친일파 반민족 행위

소개

논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친일파의 정의
2.친일파의 발생 배경
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반민법의 제정
2)반민특위의 구성
3)반민특위의 활동
4)반민특위의 와해
5)반민특위의 결과
4.친일파 청산 실패의 영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書論)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핵심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주권을 회복하고, 봉건유제 및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친일파 척결은 토지개혁과 함께 식민지 반봉건의 구질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과제였다. 김상웅·이헌종·정운현(공저).「친일파 : 그 인간과 논리」(학민사,1990),pp 11. 109,

이에 대응하고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 처벌법인 ‘민족반역자 · 부일협력자 · 전범 ·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1946년 9월 20일에 법령 초안을 공표하였다. 그렇지만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남한만의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국내외에 널리 선포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헌법 제 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이어 9월에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법(약칭 반민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반민특위 또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때문이었다. 이들은 반공산당정책이었는데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통치 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 구조를 이어받아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친일파가 필요했기에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결국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 6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에 대항하여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 등을 겪으면서 반민특위 활동은 와해되었다.
그 결과 친일 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주고, 참된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파행적인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주도해갔다. 또한,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국가의 명분이 제대로 설 수 없게 되었고, 민족정기 확립에 해악을 끼치고 결국,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 친일파의 정의부터 발생 배경,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 반민특위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