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소감문] 남북관계와 북한이란 강의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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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학 특강은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그에 대한 강의를 듣는 과목이다. 첫 강의는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님으로 계시는 정세영 교수님에게서 <남북관계와 북한 : 한반도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 정세영 교수님도 현재 우리가 처한 취직이라는 관점에도 관련이 있는 강의를 해주셨다.
현재 북한과 우리, 그리고 전 세계의 관계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하여 냉랭해진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6자 회담이 연기되고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정세영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로는 북한의 변화이다. 통일의 가장 큰 주체가 되는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이 그것이다. 개방을 통하여 경제적 성숙이 필요하다. 통일 독일의 예를 봐도 그렇다. 서독은 한때 유럽에서 잘 사는 국가 중 하나였다. 그렇다고 동독이 아주 못살거나 한 국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둘이 통일을 하였을 때에는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엄청난 통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서독처럼 경제력이 큰 것도 아니고, 북한이 동독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북한의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력이 향상되기 위해선 세계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교류가 많아지고 있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일예로 북한은 2003년 시장을 허용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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