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세

소개

등록세 관려 법령 정리상항 입니다.

목차

1. 등록세의 의의
2. 등록세의 과세대상
3.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4. 등록세의 과세표준
5. 등록세의 세율
6. 신고납부
7. 등록세의 부과 및 징수
8. 기타

본문내용

등 록 세

1. 등록세의 의의
지방세법상 부동산관련세금 중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주요한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그 중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취 득 세
과세권자(정부)의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권의 취득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
등 록 세
과세권자(정부)의 행정행위 등의 특정서비스(등기ㆍ등록)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면에서 과세

2. 등록세의 과세대상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이며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은 다음과 같이 부과되어 등록세가 부과된다.
3.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이다.

4. 등록세의 과세표준
(1)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과세표준
① 원 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가 신고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예 외
다음의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으로 인한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위‘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변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