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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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탄핵제도의 개괄
1. 탄핵제도의 의의와 목적
2. 탄핵소추의결
3. 탄핵심판
Ⅲ.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Ⅳ. 탄핵결정의 정당성 여부
1. 공선법 제9조 위반 여부
2. 헌법수호의무 위배 여부
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측근비리와 불법대선자금의 불법성 여부
5. 경제파탄에 따른 책임 여부
Ⅴ. 맺는 글

본문내용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는 '보통의 파면절차에 의하여 파면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에 의하여서는 소추하기 곤란한 국가의 중요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3월 12일 제 16대 국회는 자신의 탄핵권에 근거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성사시켰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논리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탄핵제도 전반에 걸쳐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탄핵제도의 의의와 목적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법관이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65에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헌법의 규범력 및 법적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였지만, 이번 3.12 탄핵소추사건으로 인해 야대여소의 형국에서 탄핵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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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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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기홍.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5권 1호. 영남공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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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32집 제5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