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동아시아에서FTA가 형성되지 못한 배경에 대한 논의

소개

동아시아에서 FTA 가 형성되지 못한 배경을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환경중심 주의적 관점으로 논의한 논문 입니다.
팀 논문이었고 팀원 5명중 3명이 A+를 받았으며
논문 점수는 A+ 평가를 받은 논문 입니다.
국제학부 학생이거나 정치학과 그리고 FTA 와
관련된 보고서에 도움이 될 논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지역연합 형성과 관련한 몇가지 변수들과 그 변수들에 대한 이론의 틀
- 멘스필드와 밀너의 지역주의 이론
-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이론
- 국내 정치 변수 중심으로 바라본 논의
- 문화정치변수 중심으로 바라본 논의
(2) 세가지 변수로 바라본 동아시아 지역연합 부재의 배경
- 체제변수 중심으로 바라본 동아시아의 현실
- 국내정치변수 중심으로 바라본 동아시아의 현실
- 문화정치변수 중심으로 바라본 동아시아의 현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미국의 초국가적인 경제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시작한 EU는 이제 제도적으로 거의 완벽한 경제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유로화는 처음 도입되었을때만 해도 투자가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미달러에 버금가는 강력한 화폐단위로 세계 경제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 연합체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정치 연합체로의 초기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 유럽은 히틀러의 망상으로 기인한 2차대전으로 초토화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마샬플랜으로 꺽였던 자존심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유럽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필두로한 NAFTA를 발효했으며 지역연합의 동맹적 차원에서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이라크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경제적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던 과거와는 다른 미국이 NAFTA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도와주었을 정도이니, 지역연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요한 21세기의 세계적 흐름일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독 아시아 지역내에서 만큼은 이 지역연합이란 것이 EU가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의 형태보다도 더 발전이 안 된 것이 사실이다.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자 제 2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초성장 국가인 중국과, 한때 미국인조차 위기 의식을 느끼게 만들었던 일본, 그리고 분단과 휴전상황이라는 투자적으로 최악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신봉하며 벌때처럼 달려드는 외국인 투자가들로 붐비는 한국,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유명한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개발도상국가들로 붐비는 아시아에는 유독 지역연합의 움직임과 제도가 초기단계라고도 불릴 수 없는 원시적인 수준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경제적 규모와 발전 면에서 유럽, 미국과 비등하며 오히려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는 그들보다도 더 빠른 아시아에 왜 지역연합의 움직임이 둔한 것일까? 분명 ASEAN이나 ASEAN+3 체제와 같은 경제연합 회의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왜 그것들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강제적 구속력과 제도적인 통합성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체 처음과 같이 여전히 회의체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FTA와 WTO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세계 경제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스스로 촉구했으며 또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