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소개

간주공급의 설명과 사례입니다

목차

간주공급
(1) 자가공급
(2) 개인적공급
(3) 사업상증여
(4) 폐업시잔존재화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재화의 의제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4항에 따르면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① 자가공급(自家供給), ② 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③ 사업상 증여(事業上 贈與), ④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나눌 수 있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 6 ②, 부령 15 ①). 여기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이라 함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부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는 소형승용 자동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예: 운수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자동차용 석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나 소형승용자동차용 소비재화를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운수사업이나 판매업 등 그 고유의 영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연락용 등과 같은 비영업용으로 사용 한다든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나우스 세무와회계 , (주)영화조세통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