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방법

제2장 대상청구권의 일반적 고찰
제1절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2. 구별 개념
제2절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1. 급부의무의 존재
2. 채무의 후발적 불능
3. 채무자의 대상의 취득
4. 급부불능의 원인과 대상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5. 급부불능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취득 사이의 동일성
6. 반대급부의 제공
제3절 대상청구권의 효과
제4절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제5절 소결

제3장 대상청구권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1절 외국의 입법례
1. 로마법
2. 독일
3. 스위스, 오스트리아
4. 일본
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검토
1) 민법 제538조 2항설
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3) 민법 제390조설
4) 조리설
5) 결어
2 . 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 개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3. 합의 해제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4.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제4절 대상청구권 인정요건의 제한
1. 반대급부의무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대상청구권성립요건의 추가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의 제규정과 저촉관계에 있는 대상청구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충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후자의 판단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여 원심은 그 이유 설명이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본 판결의 의미
(1) 대법원이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제한요건을 덧붙인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가 있다.
(2) 본 판결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고 있던 중 취득시효의 대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소유자가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받은 후에 점유자가 자기가 시효취득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상청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상청구의 인정근거인 공평의 원리에 반하여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취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요건 면에서 제한을 가한 것 같다.
(3)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다. 즉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혼동함으로써 대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불필요한 제한을 추가한 것이라고 하거나, 권리행사 유무라는 주관적 요건에 의해 대상청구권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에 비교하여 균형을 찾으려거나 시효완성점유자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점유취득제도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면, 우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과를 제한이나 신의칙의 적용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대상청구권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판결에 찬성하는 견해들도 있다. 즉, 대상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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