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인터넷 범죄

목차

Ⅰ. 서 설

Ⅱ. 인터넷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인터넷 범죄의 개념
2. 인터넷 범죄의 특성

Ⅲ. 인터넷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리즘
(1) 해킹(Hacking)
(2)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2. 사이버 음란물 및 사이버 윤락
3.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성폭력
4.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5. 사이버 정보침해 및 사이버 절도

Ⅳ. 인터넷 범죄에 대한 규제법규
1. 사이버 테러리즘
2. 사이버 음란물 및 사이버 윤락
3.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성폭력
4.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5. 사이버 정보침해 및 사이버 절도

Ⅴ. 인터넷 범죄에 대응하는 국내외 동향
1. 국제적 동향
2. 국내적 동향

Ⅵ.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이나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범죄를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다만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범죄가 컴퓨터범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범죄는 컴퓨터범죄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인터넷범죄에는 다양하고 고도로 발전된 서비스의 여러 특징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특징이 추가될 수 있다. 인터넷범죄는 대규모,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 외교 등에 관한 주요정보나 산업정보의 유출, 사회의 혼란과 정보 질서의 문란 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역기능, 컴퓨터를 통한 도박, 음란물의 유포 등에 의한 문화적 역기능, 완전범죄 가능성에 대한 오신과 새로운 범죄도구에 대한 호기심을 기초로 한 범죄에 대한 유혹 및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에 따르는 윤리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정보의 전달 및 처리가 데이터처리시스템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원격지 범행이 가능하게 되어 범죄가 광역화 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는 신종범죄로까지 취급되는 인터넷 범죄의 위협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그에 대응하는 규제법안은 사실 늦은 걸음을 걷고 있다. 형법으로 적용키 어려운 범죄유형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뒤늦게 마련된 특별법들조차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금도 이를 보완하는 법안들이 입법 추진중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 가능한 규제법규들을 법률적 및 법집행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한편,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현황, 국내의 대응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8
▶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세미나발표논문, 2000. 10
▶ 박싱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7
▶ 박은영, 『언어폭력 유언비어 창궐하는 사이버범죄』, 신동아, 2001. 7
▶ 정완 외 4인,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 한봉조, 『사이버범죄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력문제』, 형사정책연구원, 제25차 형사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 김해중, 『인터넷 범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2
▶ 백성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부경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