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소개

3달가량 걸려서 작성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논문입니다. 각주나 참고문헌 등 모든것이 논문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장 서론
제1절 서언
제2절 연구의 목적

2장 종교의 개념
제1절 종교학상의 종교개념
1. 서언
2.종교의 정의의 유형

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
1.독일 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1) 바이마르 헌법상의 국가교회조항과 그 의미전환
(2) 기본원리
2.미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1)국가와 교회의 분리론
(2)엄격한 중립성 이론
(3)원칙적 자발주의
3.우리나라

4장 종교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의 개념
제2절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의식의 자유
3. 종교 선전의 자유
4. 종교적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제3절 종교의 자유와 기타 자유와의 관계
1.량심의 자유와의 관계
2.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3. 집회 ·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5장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1). 국교의 부인

6장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 1절 제한의 기본원리
1.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행위의 구분이론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이익형량의 원칙
제2절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 위반
1. 량심적 반전권
(1) 개념 및 입법례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
(3) 판례
2.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1)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미국과 비교하여)
3. 수혈거부
(1)미국
(2) 독일
(4)우리 나라
(5)각국 판례의 비교검토
4.근무관계
(1)일요일 휴업법 (합헌)
(2)토요일 근무의 거부와 해고(합헌)
(3)해고와 상업보상금의 지급거부(위헌)
(4)교회의 자기결정권과 해고의 합헌성
5.교육 · 수업거부
(1)미국의 경우
(2)독일의 경우
6.종교를 빙자한 모금사기
(1)미국
(2)우리나라
(3)비교검토

7장 결론

본문내용

제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1.종교는 인간의 내면적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정신적 소산이므로 개인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는 서구제국의 국민들이 중세를 통하여 확립되어,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완전히 폐쇄했던 교회의 권력 및 이와 결합한 국가권력의 압력에 대항하여 수세기 동안 투쟁한 결과로 획득한 것이다.
국가가 종교와 결합하여 어느 특정종교의 교리만을 절대시하고, 타종교를 탄압하고,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신앙고백을 강요하고 형별을 가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폐쇄상태에 빠지게 된다. 참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하며, 국가가 개인의 종교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간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교분리는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결합으로부터 분리의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참고자료

· 최종고, 기독교대백과사전, 1980,
· 허영, 헌법이론과헌법. 박영사 2000.
·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사상사, 1983.
·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개론 은성문화사 1980.
· 정진홍 종교학서설 전망사. 1980.
· 기우려, 서독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한국종교법학회 역, 법과 종교 제 1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