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드사의 발전배경
2. 신용카드관련 소비자상담의 종류 및 내용
(1) 카드발급 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2) 카드사용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3) 카드결제 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4) 신용카드와 개인정보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카드사용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카드 사용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로는 우선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
와 부당청구 및 이중청구를 들 수 있다. 도난, 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올해 신용
카드 관련 상담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분
실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지난 8월 회원의 무
과실이 입증될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분실
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비
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보상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
다.

부당사용과 이중청구 사례는 상담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 신용카
드번호가 도용되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승인이 되지 않아 다른 카드로 결제
했는데 승인되지 않았다던 카드로 중복결제 되어 청구되거나, 다른 소비자의 전화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사례, 소비자가 이용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
으로 청구되는 사례 등이다. 이러한 부당청구에 대해서 신용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가맹점에 의해 카드사용이 거절되거나 가맹점 수수료 납부를 강요당하
는 등의 사례들이다. 가맹점의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는 신용카드사들이 지금
과 같이 위반 가맹점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외에도 카드사들
이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 소비자불만도 적지 않
다.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의 갱신 발급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재발급에 대한 소
비자의 이의제기가 없거나 갱신발급예정일에서 6개월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서면동의 후 발급하도록 하고있어 원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재발급
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http://www.ytimes.org/news/view.php?news_num=503
· http://www.consumernet.or.kr/book/2002/month_9/page_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