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도시와 국정관리의 효율성

소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자료를 올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행정중심도시와 국정관리의 효율성
1.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정치와 한계
2. 행정중심도시법 제안 배경을 통해 본 국정관리 효율성
3.행정중심도시와 국정효율과의 관계검토 위한 관점

* 행정중심도시와 국민통합
1. 문제제기
2. 행정중심도시와 사회갈등
3.행정중심도시와 국민통합 제고 방안

*균형발전과 헹정중심복합도시
1. 균형과 불균형 그리고 경쟁의 틀
2. 불균형의 원인, 행정부처 이전과 방법론적 개인주의
3. 얻는자와 잃는자
4. 입지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집권적 의시결정
5.정부대전 청사와 사회적 실험 그리고 외국의 경우
6. 비용 45조와 편익 그리고 기회비용
7.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의양식
8. 부처 분할과 정부의 운영 효율
8. 미래 예측과 행중시
9. 대안

본문내용

행정중심도시 건설 구상이 1)양당의 정치적 타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 2)국정효율의 유지 혹은 고양을 위한 논리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3)국정효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8개의 환경요소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구상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절대 가치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국정효율의 낭비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 주체들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국정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이미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세력은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반대하는 세력은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대와 찬성 세력이 평화롭게 그러나 치열하게 서로 창과 방패가 되어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점이자 성숙한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