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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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1.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과 특성
2.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필요성
3.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2.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Ⅳ.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개선의 기본방향
2.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재조정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각국이 국가적 사무를 지방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지치단체에 위임처리하는 방법과 해당지역에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는 이원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체제의 운영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적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사무의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나 사무처리에 있어 수행 범위의 광역성 및 지방행정구역의 부적합성이 인정될 때에 한아여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주어진 특정기능만을 전담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수행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광역성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아여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거시 원칙이나 실제로는 대다수의 중앙부처들이 관리, 감독의 편이성과 예사나 및 인사권과 관련한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경쟁적으로 기관들을 증설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수차례의 통합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10년 사이에 두 배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설치되고 자치제 실시이후 일부 국가사무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된 점을 감안할 때 마땅히 그에 따른 기능조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종전의 기능을 그대로 지속해 오고 있어 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이로 인한 행정인력 및 예산의 낭비, 과잉규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기능과 조직에 초점이 두어져 왔으며,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편과 감축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