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우리나라 자치구역 개편

소개글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자치구역의 정의
2.일반적 구역설정 기준

Ⅲ. 자치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개념
2.구역개편의 필요성
3. 구역개편의 원칙과 방식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역의 현황
1. 개편과정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역의 현황
1. 개편과정
2. 향후 발전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사회는 변화 되어 간다.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도 무수히 변화 했으며 행정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게 되었다. 그중 지방화는 행정혁신을 주도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학교 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국가의 민주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화를 가늠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5 ·16이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발 돋음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화가 구성되지 불과 10여년 사이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초기에서 지방자치의 경험부족으로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었으며, 오히려 논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면 우리 지방자치는 세계화 ·정보화 · 지방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일찍이 L.D White는 그의 저서인 행정학 입문에서 행정학도의 연구를 기대 할 수 있는 미개척 분야는 행정 구역의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행정구역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보편타당한 기준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이론적 논의와 구역 개편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자치구역 현황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자치구역의 정의
자치구역(autonomous area or boundary)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단체구서의 기초가 되고 대체로 공동사회를 토대로 구성된다. 한편 행정구역은 행정상의 편의나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인위적 지역공간이다. 국가가 영토라는 지역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영토의 일부인 구역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그 구역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 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세욱(2005)/ 지방자치학/ 법문사
-임용주(2002)/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정제화(2006)/ 지방자치의 이해/ 세진사
-위계점(2005)/ 알파플러스 행정학/ 고시연구사
-박연호(2004)/ 행정학 신론/ 박영사
-최봉기(2002)/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 계명대학교 출판부
-이기우/ 우려되는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논의
-행정자치부(2006)/ 자치단체 기본현황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