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불균형의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1) 수직적 재정 불균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2) 수평적 재정불균형
(1)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간의 재정불균형
(2) 시, 군 및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2. 지방재정불균형의 완화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물리적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이 작은 땅에서도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름뿐인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5년 7월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토대가 완성되면서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주민의 모든 요구를 전 국토에 고루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불균형의 문제의 해소가 불가피하다.
물론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의 자립도에만 의존하여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자주 재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예산을 모두 충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정부 나름의 소신의 가지고 특색 있는 행정을 펼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의 장점은 민주주의의 교육장(場)이 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도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s)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정학적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주민들의 선호를 중앙집권체제보다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에 의해 주민들의 관료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보다 잘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로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또는 공공사업만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중앙집권체제보다는 효율적인 수준의 지방공공재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중앙집권체제보다도 지방공공재 공급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지방분권체제하에서 지방공공재 생산과 관련한 실험과 혁신이 중앙집권체제보다도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 그 주요 논거를 두고 있다. 넷째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쟁의 부족현상을 지방정부간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장점의 논리적 연장이기도 한데 다양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소위 주민들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with-the-feet)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의 파레토최적공급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허영기,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 제4집, 지방자치연구회, 1997, 14∼19쪽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임태균, 「지방재정불균형의 실태와 완화에 대한 고찰」오연천, 「지방재정, 한국재정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1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4 통계청, 「통계목록」, http://kosis.nso.go.kr/재정고 http://lofin.mogaha.go.kr/지방재정자료http://www.jachi.co.kr/tax/tax_menu_05.htm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