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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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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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
1. 지역 간 불균형이란
2.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
1) 지역 개발적인 원인
2) 경제 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행정학 요인

Ⅲ.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2. 지방분권 강화
3. 지방도시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4. 낙후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관한 이야기는 민선자치실시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제반 자원의 면에서 지나치게 성장, 확대되었다.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분화의 심화,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 증대, 삶의 질 저하,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조로 대변되는 갈등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과 그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지역발전 잠재력과 지역 주민간의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최선의 과제이다.

참고 자료

박종준, 「제주 지역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제주연구원 (2017)
최용환, 「지역균형발전 수준 측정과 지역불균형 해결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노진실,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하라」, 영남일보 (2017)
김진영,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정부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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