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과 사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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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그린마일
2."그린마일"에 나타난 사형제도
3.사형제도의 의미
4.사형제도의 폐지 찬성과 반대
5.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6.사형제도 폐지 찬성

본문내용

Ⅵ. 사형제도 폐지 찬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물론 나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니다. 즉 같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서로가 인간으로서 대할 때 진정 같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형제에 내재되어 있는 비인도성, 반인륜성, 무자비성 때문이다. 형 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극도의 공포심을 자아내고 삶에 대한 체념적 상념에 빠지게 만들어 한 인간을 인격적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다. 한 인간의 목숨은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무겁고 엄숙하다는 진리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의적이고, 오류가 없는 사형 방법, 사형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를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사형이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실제 자료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즉 사형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예컨대, 빈곤한 자, 정신 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한 인권 단체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백인보다 흑인이 약 5배 이상 사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특히 법원에 배석한 배심원 대다수가 백인이고, 동시에 피해자가 백인, 가해자가 흑인이라면 사형 언도는 거의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사형수 대부분이 하류계층에 속하여 변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덜 성숙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형은 정치적인 억압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불법적인 정권 찬탈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들이 정치정화라는 미명하에 반대파들 탄압, 숙청하기 위해, 소위 ‘사법 살인’을 자행해 온 것이다. 반면 일부 예외는 존재하나, 인권 선진국에 속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 폐지에 선구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지금은 사형제 존치 여부가 한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 수준의 유력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형제 폐지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