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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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1992년 대외 개방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외국인의 주식투자 비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작년 거래소에서만 14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같은 순매수 규모는 증시가 외국인에 개방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어느새 지난 6월말 기준으로 43%를 넘어섰다. 금융의 꽃인 시중은행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8개 중 3군데의 경영권이 이미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은행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만 40개가 넘어서고, 국제경쟁력이 높고, 독점력을 갖춘 초우량기업들이 대부분이다. SK의 현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했던 소버린 사태는 이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불러들인 것은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선진금융기법 전수, 경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목적과는 달리 단기적 차익을 노린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주가가 올라가도 내국인들의 지분율이 그리 크지 않아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은 호황이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주머니에는 주식이 없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절반을 넘어서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75%, 포스코 67%에 달하는 상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외국인들에 의한 경영권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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