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성 반대 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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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 찬성 반대 입장

1.국내 방송 통신 시장의 현황
2.한미FTA에서 미국의 요구사항
3.한미FTA 타결결과
4. 득과실, 문제점
5.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 찬성 반대 입장

한미 FTA 찬성 반대 입장

한미 FTA 찬성 반대 입장

타결내용_방송1
외국인 직접투자49% 간접투자100%허용
편성쿼터의 완화
현행법상의 PP 의 외국인 지분
제한률을 49%로제한-본격적시장개방은 5년후
영화나 애니매이션의 경우 국내 컨텐츠의 부족으로
이미 장르별 편성쿼터에 어려움을 겪는상황

타결내용_방송2
국내더빙 및 국내 방송불가
1.현행 규제를 그대로 따라가기로 함
2.정보통신부-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IPTV
SO와 같은 수준의 규제필요 주장
IPTV, VOD SERVICE-미래유보

타결내용_통신1
정당한 공공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
향후 와이브로와 같은사업추진시 한
미양측의 정당한 경쟁이 예상되며
공공의 목적이라 간주될시
정부가 중심에 서서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인정

타결내용_통신2
공중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1.공중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지배적사업자는
상대국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을조건으로 제공
2. 반 경쟁행위 금지
3. 상대국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비차별적으로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