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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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동향
2. 투기성 외국자본의 종류와 특성
3. 투기성 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론 스타 외환은행 인수사건으로 본 한국 금융 산업 정책의 문제점
5.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6. 멕시코와 영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 금융 산업 정책의 과제

Ⅲ.결 론

본문내용

다) 국내 금융 감독 및 규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은행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외국은행의 실적 및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시장규율이 약화됨으로써 은행 감독 및 규제 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부정적인 영향.
헤지 펀드와 사모주식펀드 등 투기성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 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등 일부 투기성 자본의 경우는 단기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먼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주식펀드의 성격상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감자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현해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증권, 브릿지 증권, 만도기계, OB맥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기업의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경제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제일, 외환)을 맹반 이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혜 및 국부 유출 논란도 거론되고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다국적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2)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성 외국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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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진, 자격미달 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