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 사고처리절차 분석

소개

주한미군의 주둔배경과 한미 협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고처리절차와 사고사례의 순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비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8.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가?
9.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한. 미 SOFA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 개선인가 개정인가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운영개선사항
1. 주요 내용
2.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Ⅲ. 개정될 내용
1. 개정의 원칙
2.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
3.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
4. 훈련 관련 규정
5. 환경 관련 규정
6. 기타
Ⅳ. 결 론

◎ <주한미군 교통사고사례>

본문내용

◎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 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된「한. 미 상호방위조약」의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떠한 침략세력의 공격에도 우리 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1954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 안보의 기둥이 되어온「한. 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연인원 120만명을 참전시켜 5만4천여 명의 전사자를 포함한 16만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희생을 치르고 침략을 격퇴하였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전은 곧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철수와 우리 나라를 별다른 방비 없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다시 처하게 하는 결과를 예견하게 했고, 우리정부는 미국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과 체결한 것과 같은 수준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갖추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은 한. 미 동맹의 실체적 상징으로서 한반도 전쟁 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은 물론,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한반도 안보와 지역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