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주변의 경험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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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은 단순한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움직임이 자유로우면,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제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임금, 직장탐색 등의 이유로 임금의 조절기능이 불완전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한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작업을 선택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다. 직업탐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은 앞에서 살펴본 실업과는 배경이 다르다. 이것은 임금이 균형임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에서 최저 임금제는 공급의 과잉을 발생시키고, 노동조합으로 인해 임금격차, 높은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초과공급 유발, 마지막으로 대졸자와 같은 잠시 동안 직장탐색을 통한 직업 탐색 등으로 인해 실업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실제 우리나라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실업률을 측정할 때 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를 나누어 구하게 되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구직활동 포기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들을 실망실업자라고 한다. 실망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자의 수도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역시 감소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가 작아지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의 통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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